대통령 업무보고…이억원 "대한민국 성공신화 이뤄낼 것"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사업장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데 발맞춰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1차 투자처는 ▲ K-엔비디아 육성 ▲ 국가 AI컴퓨팅 센터 ▲ 전남 해상 풍력 ▲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에서 '미래 성장엔진'을 가려내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지역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 정책금융 비중을 현재 연 100조원 수준(40%)에서 2028년까지 연 125조원(45%)으로 확대하고, 연 2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은행의 지역금융 비중이 30%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 아래,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을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도 함께 손질한다.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연 60조원에서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내년 1분기 도입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금융권이 소통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상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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