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속도 주문'에 하루 만에 당 특위 구성…통합에 세종 포함엔 부정적
국힘 특별법에는 "제대로 실행 어려워"…내년 1월 자체 법안 발의 방침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자 그동안 이 이슈에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날 깃발을 들자 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위 구성을 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에는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 임명됐다.
이들 모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황 최고위원은 "추후 의원들과 대전·충남의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을 모셔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특위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등 내용을 논의하고 내년 1월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의 특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에게 "숙의 과정을 거치면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지방선거 일정과는 부딪힘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앞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해선 "종합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져 있어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며 "특례 조항을 핀셋으로 뽑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이 통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한 만큼 대전·충남 통합이 본격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만이 아니라 선도모델이 돼야 한다"며 "다른 지역이 이번 통합 모델을 보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정책이 새롭게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돼 이 대통령의 균형 발전과 행정통합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전·충남과 통합하는 데 대해선 현재까진 선을 긋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논의 과정은 열려있지만, 세종은 충남·대전과 지위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이 '대전·충남 통합지자체장 선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하냐'에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통합 추진 배경"이라며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간절함에서 (통합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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