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윤철남 경북도의원(영양)은 1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도의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이라며 "이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시범지역인 영양군은 기본소득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원 중 93억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도비 부담을 원칙대로 30% 전액 부담하고 농민수당 삭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비례 원칙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농어촌과 산간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도의원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농어촌, 도서, 산간 지역에 대한 특례선거구 도입과 면적,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기준 마련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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