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김신·윤상호 변호사…내년 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026년 전담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김신(31기) 변호사, 윤상호(29기) 변호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민사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병주 변호사는 2000년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2001년 법무법인 광장, 2015년 법무법인 동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신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형사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다.
김신 변호사는 대전지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22년부터 법무법인 제이케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하고 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대상자들의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 개최된다.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시민 누구나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전담 법관은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선발되며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대법원은 2013년 처음 전담법관을 임명한 뒤 매년 전국 일선 법원의 소액 사건과 민사 단독 사건을 맡겨 왔다.
올해부터는 법조 일원화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사단독 전담법관 뿐 아니라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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