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北광물-외부물자 중개금융망 모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외교안보부처 간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방점을 두는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자는 '자주파' 간 힘겨루기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북미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뒷받침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 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런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지난달 한 행사에선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날 "선민후관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제재 완화'를 꺼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구상과 남·북·중 환승관광 구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이 국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 중개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도 제기했다.
북한이 광물과 희토류 등을 수출하면 그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보건 등 인도협력 물자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 장관은 이를 '신(新) 평화교역시스템' 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구상도 소개했다.
1단계로 제3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방문, 2단계로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속초를 거쳐 원산을 찾는 남북중 환승관광을 거쳐 한국 국민이 직접 원산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 권한 문제와 관련, "안보실 차장과 추기경도 출입이 불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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