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훈련참가비 인상…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현재 3천700명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는 훈련참가비도 인상한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장교·부사관·병) 중 희망자를 선발해 평시에 소집·훈련하고,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해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를 19일 발간했다.
정책서에 따르면 예비군(1∼8년차) 자원은 올해 256만명인데, 향후 점차 줄어들어 2046년에는 89만9천명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소로 전시 동원병력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되고 있으나 상비병력 감소의 연쇄적 효과로 예비군 자원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 3∼4일간 훈련받는 동원예비군과 달리 지원에 의해 연 30일까지 추가로 복무하는 상비예비군을 예비군 위주 부대에 편성해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비예비군 규모는 현재 3천700명에서 내년 6천명, 2030년 1만6천명, 2035년 3만명, 2040년 5만명까지 늘린다.
또한 현재 단기 15일, 장기 70∼180일의 훈련 기간을 각각 30일, 180일로 단일화한다.
내년부터는 상비예비군으로만 편성된 '완전예비군대대'도 시범운영된다.
군은 "연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예비군이 동원부대의 주력 예비군이 되고 이들 중 소규모를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해 관리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훈련참가비의 경우 현재 하루 단기는 10만∼15만원, 장기 15만원인데 2030년부터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보통·특별인부 노임단가 수준으로 맞추고 교통비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하루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7만1천37원, 특별인부 22만4천490원이다.
정책서에는 드론훈련 확대, 동원훈련장 과학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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