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필요"…국방장관 "처음 듣는 얘기·토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을 '청'에서 '처'로 승격시키고, 국방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조직을 재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청장은 "방위산업이 첨단 국가전략 산업이 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행정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청장은 "국제 방산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절충교역도 방산과 비(非)방산을 섞어 요구할 정도로 국가적 역량 집결이 필요해졌다"며 "방사청을 처로 승격해 전 부처 차원의 조정과 역량 결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헬기나 함정처럼 전쟁시 동원 자원이 될 수 있는 국가방위 자원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방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 부처의 획득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직 내부 토론은 해보지 않았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여러 가지 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무기체계 획득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복수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낙찰제'를 도입하자고도 건의했다.
이 청장은 "방위산업에서 체계별로 대체로 2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과당경쟁의 폐해가 많아 경쟁의 공정성을 취하자는 것이 거꾸로 성능이나 국익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런 경우 (복수 사업자를) 낙찰해 서로 조정해 가는 방식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국내 특수선 양대 기업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갈등이 발생한 사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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