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와 무안군 책무 명확히 해야"…일부 우려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김혜인 기자 =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합의문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시민 사회와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합의문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논의한 '무안 통합 이전 로드맵'은 단순한 공항 이전 계획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무안에는 명실상부한 공항도시가 들어서고 광주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6자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였다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돼 감격스럽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군공항 이전 합의 환영 성명을 내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언급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20여년간 이어져 온 지역갈등을 지방과 중앙이 대화로 풀어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통합 무안공항이 전남의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이끌 '글로컬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검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종전 공항 부지를 광주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도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지역 경제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지역의 부담을 넘어 국가 정책 과제로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광주시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1조원 규모의 지역 개발 지원금과 각종 인프라 투자가 조기에 집행돼야만 지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가 정권의 변화나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시민 사회와 일부 지역 인사들은 합의안의 형평성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 "이번 합의안은 광주시의 책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제시된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6자 합의안을 폐기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무를 명확히 한 재협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나광국(무안2) 전남도의원도 "지난 6년간 '반대' 외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못해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결과"라며 "공식적인 입장 정리와 군민 공론화 과정 없이 합의문을 설명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이날 정부 주도로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며 전환점을 맞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방안과,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공항' 명칭 변경 검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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