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포털,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나 생각도 들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 등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 2∼3개만 집중적으로 공감 댓글이 올라온다든지,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지 (의심 정황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왜 이걸 수사하느냐'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포털 회사들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막 (댓글로) 들어와서 싸우면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도 언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에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수사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됐다든지 하는 증거가 나오면 업무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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