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및 푸드·뷰티 등 K-브랜드 위조상품 전방위 대응
'AI 특허전략지도' 구축, 심사대기기간 단축…AI 핵심기술 확보 지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김용선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과제 해결 방안을 도출, 일상의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하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7명인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2030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고, 내년 200억원 규모의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체계를 개편한다.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신설된 분쟁대응 전담부서(지식재산분쟁대응국)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K-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약 1천개사)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확보한 기술은 AI 기반 심사를 통해 신속히 권리로 전환해 국가 AI 역량을 높인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인프라·응용AI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심사역량 강화,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대, 상표는 6개월대로 각각 단축한다.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도 확대한다.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전략을 제공한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