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고려아연 투자, 국가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
한미 비관세장벽 논의 내년 초 추진…"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편"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려아연이 최근 발표한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17일 "미국 상무부와 논의할 주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산업부 업무보고를 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함께 총 10조9천500억원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안티모니와 게르마늄을 비롯한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2029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공장 설립은 지난 8월 이미 MOU(양해각서) 형태를 통해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고려아연뿐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희토류나 희귀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와 관련해 "고려아연이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희귀광물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이번 투자 계획에 재무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에 대해 김 장관은 "고려아연이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비용과 수익을 계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이슈로, 미국 상무부에서 적극 환영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구체적인 투자와 관련해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와 논의할 주제"라며 "지금 그런 논의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런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에 따라 2천억달러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인데, 고려아연의 테네시 제련소 프로젝트도 투자 대상으로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내년 초 개최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연내 (위원회를)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는 FTA 공동위에서 농산물, 플랫폼,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원전 수출 관련 공사비 분쟁을 벌이며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용이 단순하지 않다"며 "이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 거버넌스를 개편해나가겠다. 내년 초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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