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車·조선·바이오·방산 등 집중 지원·육성
2천억달러 대미투자 국내 환류 구조 설계…'지역성장' 최우선 과제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대미 투자를 위해 조성되는 2천억달러 규모의 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구조를 설계한다.
지역을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확정해 범정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제조업 미래, AI에 달렸다"'…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
산업부는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AI 간 융합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 9월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에 'AI 팩토리' 100개를 추가하고, 2030년까지 500개 보급에 나선다.
M.AX 얼라이언스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1천여개 기업과 서울대, KAIST 등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10개 분과별로 활동하며 제조 현장에 AI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 구축, AX(AI 전환) 실증 산업단지 13곳 조성도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 주역 반도체의 경우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 10배 확장에 나선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 암(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1천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한다.
이차전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는 1천8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해 방산 및 로봇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의 경우 연간 400만대 생산 능력을 유지하면서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총 743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전기차 인프라 지원을 위해 내년 중 전기차 충전기 7만1천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조선 산업은 미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업종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바이오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AI 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1천600억원을 투자한다.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는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해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약 9천억원을 투자해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 대미 투자, 국내 환류 구조로 짠다…수출·지역성장 집중 지원
산업부는 2천억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를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정해 대미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겠다는 것이다.
국내 핵심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FDI)를 적극 유치하고,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사상 최대 FDI 달성에 나선다.
미국 관세 영향 속에서도 2년 연속 7천억달러 수출 기록을 달성하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수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고,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흥 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정상 순방 후속 범정부 TF' 및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를 통해 정상 순방 후속 성과를 꼼꼼히 챙긴다. 아울러 상대국의 협력 수요에 맞는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추진한다.
원전 신시장 진출 및 K-식품, 방산, 전력 기자재 등 산업 지원을 통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적 지원도 확대한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응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무역구제에 나서는 등 불공정 무역에도 엄정히 대응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년 '지역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내년 2월까지 확정하고, 남부권 반도체 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 100 산단 조성도 추진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고,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dk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