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내란특검 수사 마침표…김건희특검도 28일 종료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재판…내달 줄줄이 선고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와 재임 기간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적 단죄의 칼날 위에 섰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직위를 잃은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3개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김 여사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파헤친 이명현 특별검사팀과 내란·외환 의혹의 '본류'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이 차례로 수사를 마친 데 이어 김 여사를 전담한 민중기 특검팀도 오는 28일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어서 법원의 시계가 더 바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 순직해병특검, 尹 등 33명 기소…19일 첫 재판
7월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한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의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져 촉발됐다.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간부의 직권남용 범행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일명 '격노' 이후 수사 외압·은폐가 실행됐고, 이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의 전모가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압력을 넣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시작된다.
다만, 기소된 33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 1명만 구속돼 수사력 논란이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미제로 남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 내란특검, 尹 3차례 기소…내란 관련 재판만 4건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어 내란 특검팀도 지난 15일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팀은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3차례 기소했다.
특히 계엄 선포 동기와 구체적인 모의 시점을 특정한 것은 수사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준비기간을 채우지도 않고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돌입한 특검팀은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김 전 장관과 계엄의 '비선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구속을 연장했다.
이어 이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구속하며 윤 정권 핵심부를 겨냥했다.
하지만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방조하거나 후속 조처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검 수사 종료에 맞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날도 멀지 않다.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된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한 혐의와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체포방해 혐의 등과 관련된 재판은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체포 방해 등 사건은 다음 달 16일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나머지 사건 선고도 내년 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첫 준비기일을 연다.
◇ 김건희특검도 28일 종료…부부 나란히 구속 재판
민중기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끝낸다.
지난 8월 13일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월 28일 나온다.
현재는 금품을 대가로 공직을 내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각종 권한 남용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증축 공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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