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후원금' 방어 전략…시계 가격 공소시효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의진 최원정 기자 =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전 전 장관의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자택, 세종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을 비롯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 문건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초청한 행사들 전후에 모종의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 전 전 장관의 일정과 통일교의 보고·회계 자료를 맞춰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다만 전날 압수수색에선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간 공개된 통일교 기록 등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통일교 측 주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의 행사를 홍보하는 문화홍보국은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국지도자 초청 행사' 보도자료에 전 전 장관이 참석했다고 썼다.
이 행사 다음 날인 10일 윤 전 세계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전 전 장관이 교단 현안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특별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 전 장관은 그해 8월 부산 북구청사에서 열린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에도 참석해 축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산하 단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주관한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주요 사업 목표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다.
해당 조직의 부산지회장인 박모씨가 2020년 3월 직접 한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는 등 전 전 장관과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19년 1월 한 총재에게 전달되는 내부보고서에 전 전 장관을 거명하며 그달 7일 오후 2시께 'TM(한 총재 지칭) 일정'이 있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의 한 총재 면담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금품수수도 절대 없었다"며 통일교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 행사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했다는 입장이다.
설령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이 있더라도 불법 자금이 아닌 적법한 정치 후원금의 범위에 속할 것이라는 게 전 장관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규명과 함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불가리 시계의 가격도 향후 공소시효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먼저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반해 뇌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면 15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뇌물죄는 수수금액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뇌물죄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 된다.
불가리 시계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의혹이 제기된 현금 2천만원과 더해도 3천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공소시효가 올해 완성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을 추가 수사해 명품시계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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