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사이트 353호 발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내 민간기업이 초고해상도 위성 영상 서비스 사업 등을 위해 위성 운영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제도가 공공 위성 중심 승인 방식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내 위성영상 활용 산업 현황 등 구조적 변화와 제도 공백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353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정부 위성 판매대행 중심에서 벗어나 자체 위성을 개발·구매해 운영하는 '위성 운영자'로 전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분석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내 위성영상활용 산업 매출액은 2018년 746억1천700만원에서 2023년 968억9천300만원으로 29.8% 증가했지만, 위성영상 서비스 수출액은 최근 3년간 감소해 세계 시장 진출에 한계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런 배경으로 한국이 고해상도 영상에 대해 촬영 승인과 반출 승인 둘 다를 받아야 하는 방식의 정부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는 점이 지목됐다.
공공 위성 운영에 필요한 승인 방식을 민간기업 서비스에도 적용해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큰 셈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면허제도와 데이터 민감도에 따른 차등 규제, 국가안보 위기 시에만 '셔터 컨트롤'을 발동하는 등 상업성과 국가 안보를 조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관련 법률 개정 혹은 위성정보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위성운영과 데이터 제공을 분리하는 허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저자인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은 "고해상도 위성영상 시장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면서 동시에 미래 우주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위성영상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안보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의 속도와 특성에 맞춘 정합적·유연한 규제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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