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허가해 돈 버는 것…개인이나 특정업체에 내주면 특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상대 카지노에 대해 "이게 사실 도박이잖냐"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으로부터 그간 정부가 외국계 회사에 카지노 인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며 "왜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며 "지방정부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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