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인신문 대상은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과 엘엘개발 전 대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재판이 모든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검찰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으로 32명이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지사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신문해야 할 증인의 수와 순서에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32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신문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순서에서도 검찰은 근무처를 기준으로 짜는 게 낫다고 밝혔지만,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별로 나누어 그에 맞는 증인들을 신문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핵심 증인으로 분류되는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과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였던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를 가장 먼저 소환해 내년 3월 3일 신문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레고랜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해 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증인신문에 걸리는 시간만 각각 2시간 안팎으로 예상돼 유무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내년 3월 3일부터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내년 3월 17일 공판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검찰에서 신문을 원하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 담당 공무원 3명을 채택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영국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의회 의결 없이 대출금 한도액을 늘려 결과적으로 1천8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지사와 함께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도 기소했다. 한때 GJC 대표를 겸임했던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해 도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2019년 8월 명예퇴직했다.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공판이 끝난 뒤 "개인적인 비위나 불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전부 행정절차로 진행된 내용들"이라며 "후임 도지사가 지급보증을 철회하는 바람에 막대한 신용경색이 일어났고, 이후에 여러 책임론이 불거지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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