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청·교육청 내년 예산안 의결하고 올해 회기 종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경남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처리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예산 삭감 논란이 인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원을 포함한 14조2천841억원 규모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관련 도비 전액을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살려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의회는 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현재 40%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고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가결됐다.
논란 끝에 의결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달리 경남도교육청이 내년에 추진하려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본회의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예산 26억3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6조58억원 규모 2026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2일 202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며 지자체 재원 분담 이행을 명확히 하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전액 등 79억여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돌리고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 비용 항목을 만들어 5억9천4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예결특위가 수정한 비용항목 신설,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자 최학범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이 사이 정쌍학 의원 등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삭감분은 그대로 두고,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 예산 전액을 감액한 수정안을 긴급 제출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46명이 찬성해 이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추진 근거가 사라진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대신해 내년 예산안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창원·진주·양산·거제를 제외한 경남 14개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기 시군과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외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핵심이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업 추진이 물거품이 됐다.
미래교육지구와 함께 예결특위가 삭감한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예산(19억9천950만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예산(25억원) 등도 내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회가 이러한 경남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한 후 어릴 적 집안 잔치 때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친척이 싼 오줌을 다 맞았다는 일화를 거론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여러 의원께 의례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달라. 제가 교육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다"며 "그때 더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오줌을 다 맞았다. 오늘을 포함해 지난 4년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맞이하고 보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도의회 로비에서 폐회식을 열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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