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통합 무상원조 실현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책임 있는 통합 무상원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이카는 정부의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과 가시적·효과적 공적개발원조(ODA)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3개월간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2차례 고위급 회의와 5회의 실무 회의 및 수시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TF에서는 '코이카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및 책무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 코이카의 '공공협력 사업'과 '인재 양성 단일 플랫폼' 등 통합사업을 강화하고 대형사업의 단일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와 코이카는 사업 추진과 조직 운영상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업 예비조사 기간 연장 및 내실화, 사업 개시연도에 사업계획변경 요건 강화, 평가 환류 매뉴얼 개선 등 코이카의 사업 전 주기(발굴·기획-이행·점검-평가 및 사후조치)에 걸친 책무성 강화가 추진된다.
코이카는 조직 운영 차원에서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청렴 옴부즈맨' 운영을 통한 윤리 준법 경영 내재화, 퇴직자 입찰 참여에 대한 심사 강화, 상위 법령과 코이카 규정 간의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서 ODA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향후 코이카의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코이카의 책무성 강화를 모범사례로 하여 전 무상원조 시행기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무상원조 책무성 모델'을 수립해 투명한 ODA 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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