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조보 "대만·中본토 문제 발언에 더 신중해질 수도"
대만 "초국가적 탄압은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나" 반발
(베이징·타이베이=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김철문 통신원= 대만 행정원 정무고문으로 임명된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일본 정·재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중화권 매체 분석이 나왔다.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는 15일 리스후이 대만 국립정치대 일본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본토와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제재 자체의 실효는 크지 않다"면서도 "일본의 정계와 재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교수는 "일본의 많은 퇴직 공무원이 현지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추후 진로를 고려해 대만이나 중국 본토 문제에 대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과 내정 간섭, 중국 주권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등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9월에도 중국에서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세키 헤이 일본 참의원(상원) 의원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같은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올해 3월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만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 고문으로 임명됐고, 지난 6월에는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을 가정한 '대만해협 방위 워게임'(Taiwan Defense TTX)에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군 태평양 사령관, 마이클 뮬렌 전 미 합참의장 등과 함께 참여했다.
연합조보는 일본 항공막료장(공군 참모총장)과 통합막료장을 역임한 그가 현재까지도 일본 정·재계와 군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오청커 중국 전국일본학회 이사는 "그는 평생을 군대와 자위대에서 일했으며, 대만과 협력하려는 이유는 군사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이번 제재는 일본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 관리든 퇴직자든 중국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리 교수는 "일본의 퇴역 군인과 대만 간 교류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정무 고문직까지 맡게 된 것은 일본과 대만 간 교류가 더욱 포괄적인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이번 제재를 '초국가적 탄압'이라며 "국제법 정신과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은 정상적인 국제교류와 전문적인 협력을 정치화하거나 일방적인 입장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지역의 안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을 정무고문으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과 공공 정책의 수요에 입각해 관련법에 따라 전문 지식이 있는 국제적 고문을 초빙한 것"이라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이자 국제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교류 협력 형태"라고 역설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은 해당 발언 이후 일본 영화 개봉을 중단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문화 분야 제재를 확대하고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레이더를 두 차례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는 등 양국 갈등은 군사적 마찰로도 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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