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례 71건 현황·시사점 부록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2023년 처음으로 발간해 산업 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에서 학습 교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사고백서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나온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또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을 짚었고,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의 안전 수칙 등을 다뤘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71건의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첨부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서는 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책자는 이달 중 일반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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