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레버리지 모델 지속 어려워…부동산 사업마다 주관은행 지정해 리스크 관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 시장의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주무 장관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욤 규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자본의 신속한 확장 때문에 '고(高)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이 형성됐는데, 그로 인한 폐단이 날로 뚜렷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 방식, 감독 방식 개혁을 심화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 부장은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抽逃出資)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융자 문제에 관해선 '주관 은행제'를 추진해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혹은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판매 등 자금을 주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업체에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이익과 리스크를 은행과 업체가 함께 나누는 형태다.
또 거래용 주택이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현물 판매제를 도입하고, 분양 자금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니 부장은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었고 가구당 주택이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한 뒤 "현재 인민의 주택 수요는 전반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좋은 집' 공급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은 공급망이 길고 관련도가 높아 20여년의 빠른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중국) 도시화와 경제 발전을 힘 있게 지탱했고, 2024년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은 여전히 큰 잠재력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恒大·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지면서 '부동산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가 내수 침체와 맞물려 경제 둔화 극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올해도 부동산 약세는 계속됐고 이달 들어선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萬果·Vanke)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xi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