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탈퇴 동등한 수준 보장…AI 핀셋 규제가 현명한 판단"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탈퇴가 8단계에 이르는 등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경험한 바 있다며,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우선으로 해소해야 할 인공지능(AI) 규제 개혁 사안을 묻는 황 의원 질문에 "AI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간 장벽이 불필요하거나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 또, AI 진흥 관련 기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AI 생성물 표시와 관련해 핀셋 규제 방식으로 폐해는 막고 산업 진흥은 발목 잡지 않는 조화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황 의원 지적에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보며 직접 발로 뛰어서 고충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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