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치판에 희생된 재산권, 모든 수단 동원해 지킬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종묘 앞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20년 동안 기다려온 개발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6일 호소문을 내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저희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세운4구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이제라도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달라"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에 촉구했다.
또 "지금과 같이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만 계속할 경우 우리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개발이 추진돼왔으나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언제부터 종묘에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나"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묘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 근처에 포스코센터빌딩, DB금융센터빌딩, 무역센터빌딩 등의 고층 건물들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없는데 강북의 종묘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 납부하며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 촉진 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 금융비용만 600억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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