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연금개혁안 논의 첫 단추부터 잘못"

데일리한국 2024-05-05 15:40:1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와 관련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했다.

안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2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했다

그는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첫째,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썼다. 이어 "둘째,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