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산 흑연을 음극재로 적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최종 가이던스에서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미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친환경차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강경했던 종전 입장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종 가이던스에서 미 정부는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해외우려기관(FEOC)이 생산한 흑연에 대한 규제를 2026년 말까지 유예했다. 흑연을 ‘현실적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광물로 분류했다.

또 미 정부는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창출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면 배터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엔 핵심광물의 채굴이나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이나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배터리 적격광물로 봤다. 다만, 2년을 전환기관으로 설정해 2026년말까지 종전 방식을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그간 한국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미 정부가 태도를 변화했다”고 자평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 주재로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8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