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中흑연 쓴 전기차도 2년 간 보조금 지급"

데일리한국 2024-05-04 09:43:51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사진=현대차 제공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사진=현대차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2년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산 흑연을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는 한국측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성 흑연의 경우 공급망의 상류(upstream) 부문까지 원산지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무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 흑연에 대해선 중국을 포함한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보조금(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년 뒤엔 각 기업이 FEOC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지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1020만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배터리 부품은 올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미 정부는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흑연 등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광물은 FEOC 규정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둘 것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