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칙에 신입 교육까지”… 110억 전세사기 친 일당 검거

데일리한국 2024-05-02 13:36:58
'전세사기 조직' 총책 등 119명 검거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조직' 총책 등 119명 검거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로 임차인 75명에게서 11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사기 조직의 총책 A씨와 조직에 가담한 17명이 검거됐으며, 공인중개사 25명과 부동산 업자 61명도 함께 적발되어 총 119명이 검거됐고,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20년 5월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 'B 주택’을 설립해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자본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4백여 채를 매입했다.

이들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주택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그 차액을 간부급 조직원들과 나눠 갖고 임차인 75명에게 전세보증금 110억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시와 구리시에 지사를 만드는 등 기업형으로 전세사기 조직을 운영했다.

또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변제받아 이사를 가면 다시 월세로 주택을 임대해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A씨와 부장으로 활동한 5명 등 모두 6명은 범죄집단을 조직, 활동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친척과 지인을 모집해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사칙 회칙까지 만들며 신입직원 교육까지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B 주택 소유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했다. 또한, 부장단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에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며,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